홈 > 자료실 > 지적재산권 현행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등록령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디자인등록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등록령
상표법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시행령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및
보상등에관한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
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관한
법률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정부조직법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직제
특허청과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국제조약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설립 협약

특허 협력 조약 (PCT)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

상표법 조약

상표법 조약 규칙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