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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ㆍ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가.저작물
사람의 사상ㆍ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4ㆍ5ㆍ6조).
①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 악곡 등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④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⑥ 사진저작물 : 사진 등
⑦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 등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 프로그램의 등록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전화 : 02-2040-3669)
⑩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저작인접물
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① 실연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 :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③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다. 출판물
많은 저작물이 출판권 설정 계약에 따라 출판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은 데이터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편집물로서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ㆍ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ㆍ음반의고정ㆍ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을 하면 추정적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등기 우편 또는, 팩스로 주시면
- 씨앤엘이 등록을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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